청문회를 뒤흔든 '제넨셀 의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제넨셀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2021년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대목입니다. 양 씨가 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내기로 했지만 후원금 한도 초과로 실제 전달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후원금 약속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의 고발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인사청문회까지 겹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처분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쪼개기 기소'라며 권한 내 최소한의 민원 전달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넘어야 할 세 가지
경찰이 사안을 규명하려면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검찰이 보유한 기존 수사기록 확보인데, 서울서부지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소장만 받았을 뿐 진술과 녹취 자료는 제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료 확보 시점과 범위가 수사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협의가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 청탁과 후원금 약속 사이의 대가성을 밝히는 일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약속만으로 알선뇌물약속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 처분을 뒤집으려면 검찰 수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수사자료를 입수해 공개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자료 제공자와 수령자의 책임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제2의 추윤 갈등'으로 번지는 공방
정치권 대립도 사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했고, 한 의원을 '윤동훈'이라 부르며 수사자료 유출 경위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한 의원을 향한 비판은 야권 안에서도 나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청문회가 '맹물 청문회'가 된 원인이 한 의원이 핵심 쟁점 대신 '오빠' 같은 자극적 표현에 집중한 탓이라며 결과적으로 후보자와 민주당을 도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 의원의 대립이 과거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을 닮았다고 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맞서는 '적대적 공존'이 양측의 언어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이 차기 대권 주자 1, 2위를 다투는 만큼 파장에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