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혐의 덮으려던 상생안, 부족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두 플랫폼이 제시한 상생안이 경쟁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로써 사건은 본안 심의로 넘어가게 되었고, 두 회사는 합산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된 건 입점업체에 타사 앱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한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입니다. 이 밖에도 배민의 자사 서비스 우대 및 부당광고, 쿠팡의 멤버십 끼워팔기 혐의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장의 생계 vs 엄중한 제재
우아한형제들은 3천억 원 규모의 상생안을, 쿠팡은 600억 원 규모의 지원안을 내놓으며 제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방안이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고 구체성이 떨어져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측은 이례적인 규모의 지원책이 무산된 점을 아쉬워했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릴 중재 기회를 놓쳤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수년 뒤에나 결정될 과징금보다 당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점 체제 굳힌 플랫폼, 규제의 칼날 서다
시장 점유율 50%의 배민과 30%의 쿠팡이츠가 가격 통제를 통해 과점 체제를 굳혔다는 점이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위법이 인정될 경우 배민은 최대 5천억 원대, 쿠팡은 최대 2천5백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연내 심의를 마무리하고 필요시 검찰 고발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과징금 부과에 더해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근본적인 민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재 수위가 확정되기까지 플랫폼과 가맹점 간의 갈등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