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귀국, 쿠팡 논란이 배경에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일시 귀국합니다. 정상의 주재국 방문 동행이나 재외공관장 회의가 아닌 업무 협의를 위해 현직 대사가 별도로 귀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미국 측이 강하게 제기한 쿠팡 관련 규제 문제입니다.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으며, 공화당 의원 54명은 지난 4월 차별적 규제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 국무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역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백악관 당국자 또한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특정해 문제 삼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치권과 행정부의 압박이 동시에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 대사의 귀국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갈등 완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미 투자와 안보 현안도 집중 논의
강 대사의 귀국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남은 쟁점을 조율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황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 관련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강 대사는 외교부를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한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미 군함의 국내 건조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의 후속 협의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핵잠 도입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를 위한 두 번째 안보협의 준비 상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쌓인 현안, 조율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강 대사는 귀국 직전까지 미국 의회와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워싱턴 현지의 실제 분위기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로 전달하기 어려운 현지 정세를 한국 정부에 공유하고, 반대로 한국의 대미 투자 진행 상황과 안보 협의 내용을 설명하는 쌍방향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외교장관이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해 주재 대사와 수시로 소통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공관장 회의 없이 진행되는 이번 귀국은 한미 간 누적된 현안이 그만큼 심각하고 긴급하다는 방증으로 읽힙니다. 사실 지난해 10월 부임 이후 두 번째 귀국이라는 점에서도, 주미 대사가 이처럼 자주 본국을 오가는 것은 평상시에는 드문 모습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국내법에 따른 공정한 처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미국의 우려를 풀어갈 균형 잡힌 대응을 찾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