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도마 위에 오른 신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제넨셀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 판사의 사건 수임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허위 답변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도 확인되며 보은 인사 의혹이 제기됐고, 참여연대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중대한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은 사법 정의를 저버렸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정 위치만으로 패거리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임명을 옹호했습니다. 인사 검증의 기준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시각차가 다시 드러난 셈입니다.
대법관 표결과 형사사법 개편
국회는 9월 17일 본회의를 열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과 공정성 의지를 근거로 적격 의견을 냈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가능성의 법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강남 아파트 전대차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임명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 후속 법안도 상정될 예정이어서 사법개편의 향방이 한꺼번에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와 사회적 균열
감사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이 극히 낮다는 보고를 받고도 시추 일정을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성공 확률은 0.000218%에 불과했고, 산업부의 홍보 자제 건의도 묵살한 채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강행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국가계약법 위반 사항에 대해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의 발표 자체에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KDI 연구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도가 크게 낮아졌고, 유튜브를 신뢰하는 응답자일수록 다른 정당 지지자를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이 낮았습니다. 계엄과 탄핵 같은 특수 사건이 겹치며 사회적 신뢰 자본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입니다.
MIT는 AI 의존으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인지적 항복 현상을 경고했습니다. 학부생 46%가 매일 대규모언어모델을 쓰는 가운데, 낙태죄 위헌 결정 후 7년간 표류한 임신중지약은 내년부터 9주 이내 처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