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의 평양 회동, 무엇이 달라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이후 약 7년 만에 평양을 찾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순안공항에서 직접 영접하는 등 최고 수준의 의전을 펼쳤는데요. 두 정상은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 협력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언급을 완전히 배제한 채 관계 격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 관계를 국가의 제1 전략사업으로 규정하며 중국의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고, 시진핑 주석은 외교와 법 집행, 군사 분야 교류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통과 민항 노선 및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통해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이후 끊겼던 양국 간 실질적 연결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비핵화 빠진 협력, 국제사회는 예의주시
이번 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 핵 문제를 공식 의제에서 사실상 제외했다는 점입니다. 시 주석은 각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 수호를 강조했는데, 이는 핵 보유를 주권으로 규정하는 북한의 입장을 읽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서방에서는 북중 동맹이 서방 주도 국제질서에 맞서는 전선을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비핵화라는 공유 목표를 거론하며 견제 구를 던졌습니다. 외신들은 북러 밀착으로 기울었던 북한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과의 냉전식 3각 동맹에는 선을 긋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경제적 실익만 챙기려 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지형,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대북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경제 협력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건설과 과학기술, 인프라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북한의 외교적 공간은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촉구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굳건한 유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과 같은 모라토리엄을 통한 현실적 대화를 강조했는데요. 북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선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 찾기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