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선에서 맞붙은 두 개의 신호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과 박정천 국방성 고문이 21일 남부 국경 요새화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김 부장은 국경선을 가장 영구적인 선으로 만들라고 했고, 박 고문은 실제 도발이 이어지면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쪽을 향한 군사적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한국 군 당국도 맞섰습니다. 국방부는 도발이 계속되면 단호히 응징하겠다며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추가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새화와 경고방송, 엇갈리는 책임 공방
북한은 2024년부터 국경선 요새화를 진행해 왔다며 정당한 방위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지대 조성도 방어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박 고문은 차단물 공사를 도발 수단으로 삼는 세력을 비판하며 압도적 군사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의 설명은 다릅니다. 국방부는 경고방송과 사격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방어 조치였다고 반박합니다. 북한은 8월 1일부터 17일까지 남측이 2,870차례 경고방송과 201차례 경고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수치를 두고도 해석은 엇갈립니다. 핵심은 국경선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입니다.
북한은 동부전선 21보병사단을 두 차례 언급하며 남측의 도발이 잦다고 비판했습니다. 파주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은 과거 소음 피해가 되살아날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시선, 그리고 남는 과제
정치권에서는 대북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030세대가 수긍할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며, 국제질서가 바뀐 만큼 낭만적 접근만 고집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핵무장과 드론전으로 군사력을 키워 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평화공존과 경제협력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군사적 충돌을 막으려면 대화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남북이 국경선 인식 차이를 좁히고 평화적 관리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울 전 북한이 요새화를 마무리하려 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확성기 재개 여부가 향후 남북 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