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과 수사 조직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나라 첨단 기술을 지키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와 경찰이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부와 입법부가 경제안보를 위해 동시에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반도체 특별법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 핵심 인프라에 국산 반도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첨단 기술 유출 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인력 79명을 보강하고 서울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전담 수사대를 늘리고 기술 분야별 전담팀을 지정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한 건데요. 이런 조치들은 모두 최근 기술 유출 범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기술 유출은 더 이상 기업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기술 유출 범죄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89건에서 2025년 179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검거 건수도 지난해 전년 대비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해외 유출은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급증했는데, 중국으로의 유출이 전체의 54%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분야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반도체 유출 사건 8건 가운데 5건이 해외 유출이었고, 삼성전자의 10나노대 D램 핵심 기술이 중국 기업으로 유출된 사례에서는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술 유출은 이제 단순한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핵심 인프라마저 외국산 반도체에 의존할 경우, 정보 탈취 등 추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등에 국산 반도체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 수사와 예방이 쌍두마차를 이룹니다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은 전력망이나 데이터센터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국내 제조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WTO 정부조달협정 예외 조항을 활용해 국제적 정당성도 확보했다는 게 법안 설명인데요. 이와 함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합니다.
경찰은 확보된 인력을 수도권에 집중 배치하고, 서울과 경기남부경찰청의 전담 수사대를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국 시도경찰청에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해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피해 상담과 예방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문 수사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은폐된 사건을 미리 발굴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갈수록 지능화되는 기술 유출 범죄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