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공' 외침 뒤에 숨은 복잡한 현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관훈토론회에서 "주택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 기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과 과도한 유동성이 맞물린 예민한 상황인데요. 20232024년 PF 위기와 고금리로 인해 주택 공급 준비량이 3040%나 줄었고, 반도체 호황으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며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공급 확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수순입니다.
공급 대책의 현실적 장벽들
하지만 공급 확대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규모나 세운상가 개발, 태릉CC 부지 활용 등에서 정면으로 부딪힌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제도 설계와 서울시의 인허가 권한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데, 정치적 신경전이 공급 리스크로 전환되며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습니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으로 2만 4천 세대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강제 수용을 예고한 그린벨트 지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서리풀2지구나 과천 경마장 부지 등에서 보듯, 사람이 사는 땅을 개발하려면 설득과 협의가 필수적인데 이 부분이 여전히 미흡합니다.
세제 개편과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
이런 가운데 부동산 세제 개편도 동시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설계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기초 통계 부족으로 정밀한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1년 이전에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분리한 통계가 없어 시뮬레이션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공급 확대와 세제 정상화가 모두 필요하지만, 졸속한 정책 추진은 시장 혼란만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 토론과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속도전보다 신뢰를 쌓는 과정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