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산업 지도를 바꿀 105만 평의 출발
국토교통부가 전남광주 무안군 현경면과 망운면 일대 약 347만㎡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습니다. 이른바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에너지 신산업, 물류 기능을 아우르는 서남권의 미래 산업 거점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무안국제공항과 호남고속철도,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입지는 교통 및 물류의 요충지라는 강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에 조성될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과 연계하면, 호남권 전체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서삼석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이번 지정을 환영하며 신속한 후속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 성과를 내기까지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확충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토지 거래 질서 잡는 선제적 대응
산단 조성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무안군은 예정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목동리·피서리로, 총 면적은 3.47㎢에 달하는데요. 2026년 8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성 거래와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위반 시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용도별로 달라지는데, 도시지역 주거지는 6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할 때 승인이 필요합니다. 농지나 임야 등 도시 외 지역도 각각 500㎡와 1,000㎡를 넘으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무안군은 이를 통해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익적 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군공항 이전과 맞물린 기회와 과제
무안 국가산단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안공항을 군·민간 겸용공항으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확장하면, 기존의 서산·예천 분산 배치 대안보다 빠르게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단 조성을 앞당기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안보 논란도 여전합니다. 현역 공군기지를 폐쇄하고 비행단을 분산 배치할 경우 지휘 및 정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천 등 이전 후보지의 공역 충돌 문제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유사시 미 증원 항공전력의 전개 기지 상실 우려도 제기되면서, 군 수뇌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안 국가산단은 서남권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군공항 이전이라는 민감한 사안과 맞물려 있어, 지역 발전과 안보 태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세심한 조율이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