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급락 속에서도 굳건한 낙관론
코스피가 8% 넘게 밀린 6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시장의 숨 고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비정상적 구조가 걷히기만 해도 코스피가 5,000을 넘어 6,000에서 7,000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제시했던 5,000선 전망이 2,3년이 아닌 6개월 만에 달성된 것을 두고, 이것이 새로운 신화가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 완화와 주가 조작 근절 등이 신뢰를 회복시킨 핵심 동력이라는 분석입니다.
당연히 이날 브로드컴의 실적 쇼크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10% 급락한 여파가 국내 시장을 덮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용수철처럼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리밸런싱과 정상화라는 해법
고환율과 전세 부족은 또 다른 화두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중반대로 치솟은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외국인 펀드의 리밸런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자산 비중을 맞추기 위한 달러 환전 수요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며, 이는 장기적인 추세라기보다는 단기적 조정에 가깝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전세 부족 현상은 한국 특유의 사금융 제도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규정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유예 기간에 매물이 소진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지만, 이는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전세 소멸이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다음 달 중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지자체와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초과세수를 넘어 미래 세대로
주가 상승의 덕목으로 국민연금 자산 확대가 꼽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금 고갈 시점이 크게 늦춰지면서 청년 세대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단순한 재정 지출이나 채무 상환에 쓰지 않고,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장기 투자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방 청년들의 소득과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문화·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재정 및 산업경책에 지역 가중치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첨단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실 시장의 변동성과 정책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대통령의 자신감 넘치는 메시지가 얼마나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당장 부동산 세제 개편과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이 법안으로 어떤 모습을 띨 것인지가 향후 정국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