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후폭풍…여야 격렬 공방 속 시장 관망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정치권과 시장이 동시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령 1주택자를 겨냥한 강제 이주 명령이자 약탈적 증세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세제 정상화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에서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려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은 덜었으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최고 5%의 세율을 적용해 사실상 중과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양도세 측면에서는 2029년부터 보유 기간 공제가 폐지되고 거주 기간만 인정되며, 장특공 상한액도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프랑스식 부유세 우려와 금융자산 과세 공백
정부가 내세운 공정 과세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재정학회가 8월 5일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고가 주택에 세 부담을 집중시켜 프랑스식 부유세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택담보대출과 이자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현재 구조가 실제 담세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만 과세하고 금융자산은 과세하지 않는 점이 재분배 효과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초고자산가들이 금융자산 비중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보유 과세가 없어 종부세만으로는 재분배 효과가 거의 0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실거주를 강제할 경우 장기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전월세 시장 충격과 정치적 파장
시장에서는 이미 실거주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며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경우 전세 매물이 일주일 만에 18%나 줄었는데요. 집주인들이 절세를 위해 전세 매물을 거두고 직접 입주하려 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7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사상 최저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추세는 전셋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사례를 들어 내로남불이라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김은혜 의원은 보유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훈기 의원처럼 주가 누르기 회피 기준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세제 개편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과 정교한 다듬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