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뒤흔든 대법원장 출석 파문
2025년 10월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가 단연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관례적으로 인사말 후 곧바로 이석해왔던 대법원장의 전례를 깨고,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각종 현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법 독립' vs '정치 개입'…첨예한 대립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정감사 출석을 강요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행태를 '사법부 협박'이자 '대법원 감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오만하고 야만적인 사법부 협박'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장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가 '사법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틀 만에 파기환송한 결정의 적절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합성한 사진을 공개하며 '친일 사법'이라는 원색적인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친일 보수 네트워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낙점했으며, 김건희 여사의 계부 김충식과의 관계도 인사 배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조요토미' 사진까지 등장…감정적 공방
국정감사 현장은 고성과 설전이 오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최혁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진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사진을 들고 나타나 "조요토미 희대요시"라 칭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러한 진행 방식이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경위에 대한 답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 국감을 조작하고 있다고 항의하는 등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한 대법원장, 그리고 파행
이러한 공세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법관이 외부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사말에서 밝힌 그는, 구체적인 재판 관련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과거 대법원장들의 국회 출석 관례를 언급하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 요청을 불허하고 질의응답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오전 질의가 끝난 후,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50분경 잠시 중지된 국감 틈을 타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퇴장을 만류하며 '친일사법 사법내란'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남겨진 과제와 향후 전망
대법원 국정감사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요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변 없이 자리를 뜨면서 파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금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내 정치적 외압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긴장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