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한 편이 목숨 건 탈북으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회가 '생명을 협상 지렛대로 삼지 말라: 중국과 북한 탄압의 긴 팔'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계 공화당 영 김 의원이 주재한 이 자리에는 탈북민 인권운동가 데보라 최 씨가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최 씨는 2004년 설 연휴, 친구들과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탈북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엔 체제 선전물로 여겼지만, 극 속 일상까지 가짜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해 3월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인신매매범에게 붙잡혀 베이징으로 끌려간 뒤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 약 1년 반 동안 성폭행과 감금을 겪었습니다. 함께 탈북한 여성은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법적 보호가 없는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강제 결혼, 성적 착취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게 그의 증언입니다.
공급망에 스며든 강제 노동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역할도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중국이 국경 지역에서 북한 주민 인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북한이 노동자를 동원하고 중국이 자금과 자재, 수출을 담당하는 구조가 가발과 의류, 가죽 제품의 '원산지 세탁'을 거쳐 글로벌 공급망에 유입된다는 겁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묶은 이른바 'CRINK' 체제가 러시아 옐라부가 드론 공장까지 연결된다고도 했습니다. 영 김 의원은 2022년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 재승인이 시급하다며 보호 조치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햇빛이 최고의 소독제'라며 탄압 실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에서도 이어진 공동 압박
같은 시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013년부터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와 2014년부터 억류된 김국기·최춘길 선교사,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 등 모든 억류자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일본도 피해자 가족들의 고령화를 언급하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요. 북한은 이를 정치적 동기의 비방과 조작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협상과는 별개로, 기본권과 인도주의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