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목소리는 사라진 첫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유주택자와 매수 희망자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과 대출 완화, 세제 개편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 반면, 무주택 임차인들이 처한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외면된 모습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나온 단어를 살펴보면 주택은 209회, 공급은 133회 언급된 반면 월세는 11회, 임차인은 9회에 그쳤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사실상 집을 가진 사람과 사려는 사람을 위한 자리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부 내용에서도 임차인 관련 논의는 드물었습니다. 김인만 소장은 보유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직접 언급했지만, 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며 넘어갔고, 청년 주거난을 호소한 참가자에게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토론의 무게중심이 집값 안정과 공급 확대에 쏠리면서 임차인들의 현실은 뒷전으로 밀려난 셈입니다.
전월세 상승이 부른 악순환 고착화
서울의 전월세 시장은 이미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103.49로 1년 전보다 6.3% 올랐고, 월세가격지수 역시 103.32를 기록하며 6.4% 상승했는데요. 이처럼 집값과 전세가,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승은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자극해 집값을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월세 부담은 단순히 세입자의 주거비 문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 전체의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며, 상반기에 약속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할 최소한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열리는 2차 토론회, 공급 확대에 방점
이러한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엽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첫 토론회 이후 추가 논의를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이번에는 도심 내 저이용 부지 개발과 3기 신도시 정상화, 공사비 안정화, 민간임대 활성화,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과 향후 부동산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추가 토론회는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난 1차 토론회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 의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첫 회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임차인과 세입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만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시장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