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법,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안건은 단연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회동을 거쳐 이 법안의 처리를 유보하고 다음 주로 넘기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 결과를 먼저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법안은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곳의 주택 공급을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녹지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법안이 유보된 것도, 이런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한 뒤 처리하자는 여야의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패스트트랙 단축법 등 70여 개 법안 처리
용산공원법은 미뤄졌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른 법안들이 줄지어 처리되었습니다. 여야는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70여 개의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법 절차의 속도가 크게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 등도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여야는 전반기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면서도 협의가 부족했던 일부 법안들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본회의는 후반기 국회가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교통정리 성격이 짙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여야의 입장은
용산공원 개발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거난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녹지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공원 부지 일부에 청년 세대를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용산공원이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가져야 할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공원 조성 취지를 훼손하며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는데요. 이처럼 여야와 정부 지자체 간의 시각차가 여전해, 다음 주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면담 결과가 법안에 얼마나 반영될지, 그리고 여야가 어떤 수정안을 도출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