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 절반 넘게 줄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뚜렷하게 줄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정부가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한 뒤 발생 건수는 2만 2958건에서 1만 3198건으로 42.5% 감소했고, 피해 금액은 1조 2227억 원에서 6581억 원으로 46.2% 줄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2026년 1~8월 통계에서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시간 대응과 AI, 처벌 강화
가장 큰 변화는 신고 접수와 대응이 365일 24시간 체계로 바뀐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과 경찰 피싱사기수사대가 전담인력을 34% 늘려 4만 2140명을 검거하고 3873명을 구속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돼 누적 11만 8000여건이 막혔습니다.
기술도 힘을 보탰습니다. 2025년 10월 구축된 AI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은 의심거래 7600여건을 차단하고 700여억 원의 피해를 예방했으며, 통신3사와 협력해 탐지 정확도를 97%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처벌도 세졌습니다. 사기 법정형이 10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에서 2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로 강화됐고, 독립몰수제 도입으로 범죄수익을 신병과 무관하게 몰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과 알리기 나선 대통령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SNS를 통해 성과를 직접 알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112 상황실에 접수된 여성의 비명을 무시하지 않고 위치를 추적해 성폭행을 막은 사례를 언급하며 "칭찬과 격려가 민중의 지팡이에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해 송전 용량을 119GW에서 171GW로 늘리고 52GW 신규 설비를 확보한 성과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다만 SNS 리트윗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과거 멸칭 표현이 담긴 글을 삭제한 뒤 호남 태양광 접속제한 해제 기사를 인용했고, 리트윗 비판에는 "인용이 동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통에 중점을 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종 피싱에 대해서도 6만 1000여개 계정 차단과 9300여개 대화방 폐쇄 등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