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각 후 첫 조사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와 배우자 노모 씨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동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19일 김진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처음으로 진행된 대면 조사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특검 사무실 도착 당시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김진우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최은순 씨와 함께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통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약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림과 문서 증거인멸 의혹
증거인멸 의혹도 수사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진우 씨는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 자택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은순 씨의 요양원 사무실에서 발견됐다가 사라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당선 축하 카드'와 경찰 인사 문건을 없앤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진우 씨는 지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문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해 버렸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노모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우환 그림을 장모 집에 둔 경위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모조품 발견과 관련한 질문들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김진우 씨 부부의 증거인멸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도 함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 군수의 주장과 반박
한편 하루 전인 26일에는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11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왔다"며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발부담금 면제가 군수의 지시로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선교 의원은 "공직자들이 강압 수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검팀의 수사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특검 조사 후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정희철 면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출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김 의원실 보좌관이 정 면장을 만나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인멸 시도 혐의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 전망
특검팀은 이번 조사들을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증거인멸 의혹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우 씨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데요, 앞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개발부담금 면제와 사업 시한 소급 연장이 과연 법적 절차를 거친 정당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특혜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양평군은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 17억 4800만원을 부과했다가 2017년 6월에는 부담금을 전면 면제했으며, 2021년 11월에야 1억 80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의원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특검의 수사 방향과 속도가 향후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