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을 혁신 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AI, 우주산업, 에너지 분야에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하고, 부실 기업은 신속히 퇴출시키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전환합니다. 또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유도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조작 근절을 강조하며 특사경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 확대로 ‘혁신의 문’ 열다
코스닥의 기술특례상장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바이오 분야에 한정됐던 기술특례상장을 인공지능(AI),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핵심기술 분야로 넓히고, 향후 추가 분야도 순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지만 실적이 부족한 혁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도 도입됩니다. 약 60명의 외부 전문가가 기술력 평가에 참여해 상장 심사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벤처업계는 이번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실적 중심 심사로 인해 기술력 평가가 약화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부실기업 퇴출 가속화…‘다산다사’ 구조로
신규 상장 문호는 넓히되, 상장 후 성과가 부진한 기업은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다산다사’ 구조입니다. 금융위는 2029년까지 코스닥 상장사의 10%를 퇴출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해 실질적 가치가 없는 기업의 퇴출을 가속화합니다. 또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유예기간 동안 본래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추가됩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합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탈탈 털어야 한다”며 특사경 확대를 지시했고, 금감원은 최근 3건의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유입으로 코스닥에 ‘온기’ 돌아오나
코스닥 시장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4.6%에 불과합니다. 개인 투자자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연기금의 참여를 적극 유도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기금운용평가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예: 5%)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로써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에 더욱 적극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또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를 확대하고, 새로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도 세제 혜택을 신설합니다.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 확대, 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실적에 코스닥벤처펀드·BDC 투자를 포함시키는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도 마련됩니다.
이번 대책이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과 혁신 기업 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벤처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내지만, 세부 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