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넘기 전에 잡는 기회
반도체 호황으로 거둔 추가 세수를 국가 미래 투자에 쓰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당정청의 공식 의제로 올랐습니다. 이 기금은 세수가 결산 과정에서 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면 법정 배분 절차에 묶여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AI와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요. 특히 반도체 업황은 호황과 침체를 반복하는 만큼, 적기에 투자하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기금 운용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확보된 재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양극화 해소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세수가 풍족할 때 미리 재원을 축적해 두고, 향후 세수 결손 시에도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300조 원 국가채무 앞에서의 고민
당연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거섭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추가 세수를 국채 상환보다 기금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금화가 되면 국회 심의와 통제가 약화되어 재정 운용의 투명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기금이라고 해서 아예 통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예산보다는 유연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세수 사이클에 따른 재정 운용의 변동성을 줄이고,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장기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잉여금이 되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등 순으로 자동 배분되어 정부의 정책적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는 현실적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계획 없는 적립의 함정
사실 이런 기금의 성패는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전철을 보지 않으려면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일랜드 미래기금은 명확한 운용 계획 없이 자금을 적립하다가 약 9,200억 원 규모의 투자 기회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에 기금을 신설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운용하다 보면, 아일랜드와 같은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목적 없이 모아둔 돈은 결국 쓸 기회를 놓치거나, 쓰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운용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금 규모와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이 진정한 성장 동력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재정 논란거리가 될지 갈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