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 뒤흔든 제척 결정
2026년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이진숙 의원의 제척 결정으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제척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감사는 중단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이튿날 긴급 회의를 열고 이 결정을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짓밟은 의회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제척은 국정감사법에 따라 상임위 의결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결 없이 진행된 이 절차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헌법 61조가 보장한 국정감사권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박탈했다는 겁니다.
이해충돌 논란과 이중잣대 공방
이번 제척의 핵심 쟁점은 이해충돌입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현재 감사 대상인 방송·미디어 현안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지난 8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해충돌 여부를 의뢰해 '해당 없음'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합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 소속 김현 의원(전 방통위)과 노종면 의원(YTN 출신)이 같은 이유로 제척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내 편이 하면 전문성이 되고, 남이 하면 이해충돌"이라며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지적했습니다. 김승수 원내운영부대표는 제척이 특정 사안에 한정돼야 하고 비례 원칙을 위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 지속 의지와 내부 균열
국민의힘은 제척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질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형두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 사무총장도 "어떠한 정치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국정감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과도한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정하 의원은 "충분히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양측의 과도한 반응이 오히려 감사 목적을 흐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여야 강대강 대치로 번지면서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제척 철회 여부와 감사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