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반년 넘게 이어진 평행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겁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요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넘게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부친상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일정이 겹치면서 갈등이 길어졌습니다. 반년 넘게 이어진 평행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법 독립 강조와 청와대의 메시지
침묵이 길어지는 동안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 차례나 법원은 독립을 지켜야 하고 법관은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겁니다.
지난 18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사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며 대법원 내부 개편 논의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추천위원회 재구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반대로 청와대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가기관 독립성 부여의 이유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기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지,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를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 결단 나올까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추석 연휴 전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폐회사에서 추석 전 재제청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연휴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재제청 여부에 따라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가 지연될수록 대법관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선택이 사법 독립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