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은행장들, 남은 질문
2026년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5대 은행장이 증인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이환주·정상혁·이호성·정진완·강태영 행장은 AI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거셌습니다.
사고 규모와 인지 속도는 은행마다 달랐습니다. 신한은 2만5729명의 정보가 새나갔고, KB국민과 하나는 각각 119명, 89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신한은 15시간 26분, 하나는 41시간 44분, KB국민은 67시간 41분 만에 침입을 알아챘습니다. 예가람·웰컴저축은행은 각각 14일과 5일이 걸려 대비가 더 취약했습니다.
줄어든 보안예산, 커진 성과급
가장 뼈아픈 지적은 투자 기조였습니다. 신한은행은 5년간 5대 은행 중 정보보호 예산이 가장 적었고, 지난해 집행률은 70%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정상혁 행장은 3년간 성과급으로 10억원 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행장은 내부통제 실패를 인정하며 이사회의 손해배상 책임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선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대형 로펌들은 전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을 고문으로 영입해 과징금 감축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안 예산은 줄이면서 사고 수습 비용은 아끼지 않는 셈입니다.
금리와 다크패턴, 그리고 연임
금리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7월 은행법 개정 이후 KB국민은 가산금리를 3.42%p에서 3.34%p로 낮췄지만 우대금리는 1.96%p에서 1.65%p로 더 크게 줄였습니다. NH농협도 우대금리를 2.19%p에서 1.58%p로 축소해 실수요자 부담이 실제로 줄었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우리은행은 다크패턴 시정 시점을 2028년 1월로 제시해 가장 늦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사이버 보안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CEO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인사를 앞두고 내부통제가 연임의 실질 기준이 될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