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나온 발표, 뒤늦은 반박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모두의카드를 통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다음 달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두 제도를 하나로 묶은 것이므로 '통합'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을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용어 해석을 넘어 예산과 시스템 검증,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광위와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6월 5일 접수된 가입 요청을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로 인해 7월 출시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시민들은 어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지 막연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혜택은 늘어나는데, 협의는 꼬였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이용금액 6만 2천 원을 기준으로 환급형과 정액형 중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월 6만 2천 원 미만을 쓰면 20%를 돌려받고, 이상을 쓰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광역버스나 GTX 이용자를 위한 월 10만 원 정액권도 신설되고, 따릉이와 서울식물원 등 기존 혜택도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전환으로 운영비 부담을 연간 최대 1,500억 원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비 100%로 집행하던 것을 정부와 6 대 4로 나누게 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9월부터 서비스가 종료되므로, 이용자들은 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엇박자에 시민 불만 커져
사실 이번 충돌이 양 기관의 첫 갈등은 아닙니다. 세운4구역과 용산정비창 개발,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책임 공방 등에서도 서울시와 국토부는 끊임없이 대립해 왔습니다. 이번 교통카드 논란 역시 정책 성과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종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K-패스 중심 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광위와 특화서비스를 충분히 협의한 뒤 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혼란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양측이 대민 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