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평 방에 8명이 부대끄는 현장
국내 최대 여자교정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률이 1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원 610명인 이곳에는 현재 740여 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5평 남짓한 혼거실에 8~9명이 함께 생활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독방 역시 2명이 함께 쓰는 경우가 빈번해서 기본적인 수용 원칙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곳에는 고유정, 이은해, 전청조 등 국민적 관심을 받은 수용자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뿐 아니라 전체 재소자들의 수용 환경이 극도로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화장실 사용이나 배식량 같은 사소한 문제가 큰 갈등으로 번지며, 무더위 속 선풍기 두 대에만 의존하는 냉방 시설은 재소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폭행 속에서 지치는 교도관들
이러한 과밀 수용은 교도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이됩니다. 야간에는 교도관 1명이 40명이 넘는 수용자를 감독해야 하며, 협소한 공간에서의 생활 불만이 교도관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용자들이 고성을 지르거나 벽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 행위를 반복하고, 분노를 참지 못한 수용자가 교도관을 공격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 교정공무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자살 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보다 2.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도관들이 안전봉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정청 신설과 근본적인 해결 과제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과밀화를 해소하는 한편, 교정본부를 독립 외청인 '교정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을 교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단순 수용에서 벗어나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도 20년 복역 후에는 가석방 가능성이 있어, 결국 사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제대로 교화하지 않으면 사회가 치를 대가가 훨씬 크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가석방 확대가 근본적인 시설 확충 없이는 반쪽짜리 해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역시 독방 2인 거주 등이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설 확충과 인력 보강 없이는 교정 현장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