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급, 오늘부터 본격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4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지급에 들어갔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 지원금은, 전체 국민의 약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이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우선으로 한 1차 신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일부 행정복지센터에는 민원이 몰리며 혼란이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가 독자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산시는 TF팀을 구성해 현장을 지원하고, 울산시는 자원봉사자 110명을 행정복지센터에 투입해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오산시와 세종시 등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 특색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자체마다 고유한 지원 정책도 눈에 띕니다. 부산시는 지역 화폐인 ‘동백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최대 5만 원 상당의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경상남도는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의 ‘도민 생활지원금’을 지방채 없이 도비로 마련해 지급합니다. 칠곡군과 세종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도입하는 등 세심한 운영 방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지원 대상에서 불필요하게 탈락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다 보니, 최근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실직 증명서나 폐업 증명서 등 소득 감소를 입증할 서류를 갖춰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변경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 사용 논란과 부정유통 단속 강화
지원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도 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인데 정작 주유소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주유소는 전국 1만여 곳 중 42%에 불과합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은 그 비율이 20%대에 머물러, 시민들이 지원금을 사용할 주유소를 찾아다녀야 하는 ‘뺑뺑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만 가맹점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행정안전부는 **“영세 주유소를 보호하고 지역 골목상권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현행 기준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인 간에 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거래나, 가맹점이 가짜 거래를 통해 불법 환전하는 행위 등 부정유통이 주요 타깃입니다. 정부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특정 검색어를 제한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적발 시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지원금 반환, 제재부가금, 형사 처벌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모든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소멸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