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잡음 속에서도 속도 내는 세제개편안
8월 정치권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부동산 세제개편입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간담회에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8월 중 당정 협의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여볼 예정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는데요.
같은 자리에서 한 의장은 최근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개조 임시 주거시설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기후 특성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해프닝이었다며 선을 긋고,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처럼 당내에서도 시행착오가 이어지고 있지만, 세제개편 자체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재난적 수준의 폭염 대응도 정치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에 전기요금 누진 체계 보완을 요청하며 9~10월 청구 시 국민들의 충격을 최소화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 적극 사용도 독려하며,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정부에 전달했는데요. 당장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장기적인 세제 개편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과 벤처에 퍼지는 감세 바람
이번 세제개편은 부동산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두루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대 지역에 따라 60%에서 70%까지 차등을 두고, 점프업 중소기업은 최대 80%,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눈에 띕니다. 주식 양도 차익 감면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02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과세 특례를 상시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세를 넘어 지역 기업의 인력 확보와 투자 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구조입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경력 단절 노동자 등은 근로소득세 감면에서도 우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이노비즈협회는 이번 개편안을 환영하며 제조혁신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성장사다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연구개발 및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방향에 공감을 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은 입법 일정과 추가 과제들
세제개편안이 실제 법안으로 국민에게 닿기까지는 아직 몇 단계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8월 중순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역시 기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하며 박상혁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여러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투입해 당내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금융 정책 쪽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당정 간 은행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협의 사항을 8월 안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또한 ISA 제도는 유지하되 생산적 금융 관련 ISA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제개편은 하나의 거대한 틀 안에서 부동산, 금융, 지역 경제가 맞물려 진행되는 복합적 과제입니다.
물론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나 금융 구조 개편은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다만 지역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실익이 명확한 부분은 여야 간 접점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