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1년, 진상규명·유족지원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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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29일 오후 10:55

발행: 2025년 12월 29일 오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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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지원 미흡에 아픔을 호소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셀프 조사’ 논란 속 조사 결과 발표는 내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특별법 예산의 대부분이 사회기반시설에 투입된 반면 유족 의료비는 단 한 건도 지급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끝나지 않은 이별을 겪고 있다.

1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의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29일 추모식에는 유족, 정부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를 기렸는데요. 유족들은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은 요원하고, 유족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셀프 조사 논란과 미뤄지는 진상규명

사고조사 주체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국토교통부 산하로, ‘셀프 조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조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조종사 과실 일방적 주장 등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이에 항철위를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 기구로 이관하는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사 결과 발표는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유족 지원은 뒷전, 예산은 사회기반시설로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에 따라 편성된 예산 1357억 원 중 84%인 1142억 원이 도로, 하천, 체육관 등 사회기반시설에 투입됐습니다. 유족 의료비 지원은 올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생활고와 트라우마로 힘들다”며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유족들은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이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