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마무리 단계 진입
한미 통상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0일 내 협상 결과 예상"이라고 밝히면서 양국 간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는데요. 구윤철 부총리와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한 한국 협상단이 워싱턴DC에 집결해 막판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협상은 지금까지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초기 협상과 비교해 큰 변화입니다. 한국 측은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선불 투자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설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통화스와프 논의 난항
그러나 통화스와프 논의에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유제한이든 무제한이든 통화스와프 논의에 진전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해왔지만, 미국 측은 600억 달러 규모의 제한적 통화스와프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재무부와의 통화스와프는 연준과의 상설 통화스와프에 비해 규모와 위상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측은 원화를 담보로 미국이 직접 달러를 공급하는 '우회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방식 조율 중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식이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미국은 현금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반면, 한국은 지분 투자 비율을 5% 수준으로 제한하고 보증 및 대출 형태로 추진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환보유액 규모를 고려할 때, 일시에 막대한 자금이 유출될 경우 외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한국 측은 일본과 유사하게 연간 최대 300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분산 투자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미국 측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한편,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방문하여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양국 조선산업 협력의 상징으로, 투자금 합의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스가'는 한국의 조선 사업 역량과 미국의 조선업 부흥 필요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지난 7월 무역 협상 타결에도 기여한 바 있으며, 현재 협상에서도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PEC 정상회담 계기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이 협상 타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양국 모두 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일본과 동일한 15%로 즉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어 막판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