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끝났지만, 보고서 채택은 17일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월 15일 마무리됐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당일 채택되지 못했고, 여야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적지 않아 추가 조율이 필요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대 쟁점은 단연 '비거주' 논란이었습니다. 이 후보자가 2009년 매입한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야당은 시세차익을 근거로 갭투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었죠. 이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 매입이었다고 해명하고 사과했습니다.
경제사령탑으로서의 구상
이 후보자는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정책을 사전 조율하고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과제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꼽았는데요. 시장경제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민생 안정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통화·재정정책의 '폴리시믹스'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부담이 커진 취약차주를 재정으로 보완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 보호를 목표로 했고, 향후 5년간 약 3조 4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과세와 관련해 투자자의 85%가 보유 자산 500만 원 미만이어서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과 필요경비 인정을 적용하면 대부분 면세점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남은 논란과 전망
레버리지 ETF 논란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인정하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초과세수를 성장동력 투자에 활용하기 위한 장치라며, 국채 12조 5천억 원을 순상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모친에게 전달한 전세보증금 2억 원의 증여세 미납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후보자는 뒤늦게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형일 후보자의 거취는 17일 전체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