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통계 신뢰성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 논의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헌욱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주간 통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조사자 전문성과 인공지능 활용으로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통계 공표를 이어갈지, 조사 주기를 조정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 변동률을 조사해 내놓는 국가승인통계입니다. 거래가 충분하지 않은 주간 조사 특성상 조사자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국토부는 공표 중단이나 격주 조사 전환도 검토해 왔습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문가들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공표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AI 통계와 시장 관리
이 원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공시가격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시세로 통계 신뢰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집값 전망은 국가승인통계 기관으로서 대외적으로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과 상가 공실률 등 신규 통계도 생산합니다. 투기와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고, 외국인 투기와 시세 왜곡 의심 거래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청약 당첨자 검증과 부정청약 점검 인력 확대도 추진됩니다.
주택 공급과 전세 지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부동산원은 조합 초기 운영 컨설팅과 현장 밀착 관리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과 분쟁중재위원회 신설로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현장 지원이 강화되는 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인호 사장도 정부 주택공급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100조원 규모 공적보증으로 중소건설사와 미분양 사업자에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차인 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과 전세보증 사전 심사도 추진됩니다. 통계 개편과 시장 관리, 공급 확대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