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잡기, 또다시 실패하는 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의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급을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누르려는 방식은 과거에 이미 실패한 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세금 폭탄보다 재건축과 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원인이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과 주거 수요의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자금 유입을 부추기는 핵심 동력이라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세금 강화가 아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강력한 공급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려다 실패하고 전세난만 악화시켰던 참혹한 사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 없는 세금 정책의 딜레마
정부 측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세청장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공제 혜택 조정을 통해 서울에 6만 8,000가구의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오 시장은 이를 명백한 오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단순히 소유자만 바뀌는 것일 뿐, 실제 주택 재고가 늘어나는 신규 공급은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오히려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전환될 경우 전세 매물이 더욱 사라져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한 상태이고, 세 부담이 증가하면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금은 집주인이 아닌 청년과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갉아먹는 형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정치적 행보 속 시장의 요구
오 시장은 정치적 논쟁을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이 서울시의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반드시 청취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서울시가 보유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차기 대권을 겨냥한 정치적 보폭 넓히기의 일환으로도 해석됩니다. 오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등 야권 잠룡들이 최근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는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설계될지, 그리고 공급 확대와 세금 정책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서 찾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