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의 핵심 원칙, '상업적 합리성'
한성숙 국무총리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해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투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지난해 관세 조정과 맞물려 약속된 대규모 투자가 결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님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첫 프로젝트의 성공이 향후 협력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수익성 담보를 위한 당국 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 차별 논란에 대한 선 긋기
이번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 총리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제기한 디지털 분야 차별 인식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오히려 과거 네이버 재직 시절 미국계 기업인 이베이코리아의 제소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사례와 국내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제재를 직접 언급하며 규제의 잣대는 오직 위반 행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것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파트너임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기업들이 안심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펼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AI와 첨단산업, 양국 협력의 새 지평
한미 경제협력은 전통적인 교역과 투자를 넘어 AI와 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미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및 AI 반도체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 경쟁력 및 디지털 기반을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와 조선, 에너지 분야에서 이미 공동의 공급망을 구축한 양국은 이제 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AI 산업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인프라 확충이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항공과 관광, 바이오 제약 업계도 규제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건의했고, 한 총리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살피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양국의 역량이 결합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향후 실제 성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