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과 결심공판의 시작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통한 도피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번 사건을 국가 핵심 기관이 함께 움직인 조직적 진실 은폐로 규정하며 엄형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윤 전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를 사법절차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는 혐의에서 출발합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가 한 사람을 수사망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 동원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공범 구형과 사건의 발단
법원은 공범들에 대한 구형량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2023년 7월 해병대원 사망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전 장관은 탄핵 추진으로 사임한 뒤 이듬해 3월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지만, 여론 악화로 11일 만에 귀국 후 사임했습니다. 군 수사기록이 회수되고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기소된 반면, 핵심 수사 대상자만 외교관 신분으로 수사를 피하게 된 점이 특검의 논거였습니다.
윤 측 반박과 향후 일정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특검이 불법으로 둔갑시켰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특검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냐"고 반문하며, 근거 없는 수사가 직권남용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임명은 방산 협력을 위한 것이었으며 범인 도피 의도는 없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판결로 정치적 파장이 예고되는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