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급 총력전, 실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절벽 해소를 위한 파격적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경기 남양주 와부읍에 신도시급 규모인 2만 1700채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도심 주택 23만 4000호의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제 개편과 금융 지원을 유기적으로 묶어 민생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입니다.
숫자 뒤에 가려진 빈틈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문이 드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기존 3기 신도시 계획을 그대로 재활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이 빠진 채 그린벨트 해제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심 공급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토지보상과 주민 협의 등 현장 변수가 워낙 많아서 31개월이라는 단축 목표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엇갈린 반응과 난관
여야와 지자체의 반응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50만 호 계획 중 135만 호가 과거 대책의 재탕이라며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세제와 공급안 모두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하고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실제 삽을 뜨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정치권과 지자체 간의 협치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