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위한 '속도전'과 '세금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조성 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절반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행정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규정 개정을 통해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겠다는 방침입니다.
동시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초고가 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도 분명해졌습니다. 과세 기준선을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억 원 선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3기 신도시 기간 절반 단축과 초고가 주택 종부세 강화가 정부의 양대 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공급 늘리려면 보상부터 풀어야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와 달리 현장에는 여전히 산적한 난관이 많습니다. 특히 원주민과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신속한 착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데요. 감정평가 이후 협의보상에 난항을 겪거나, 퇴거 불응으로 인도소송까지 이어지면 1년가량 시간이 허비되기 일쑤입니다. 광명 시흥,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등 후발 지구들이 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어 정부의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매장 문화재 발굴이나 보호종 서식지 문제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도 사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조 장려금이나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광역교통대책 지자체 협의 등 행정적 병목은 여전합니다. 토지 보상과 행정 절차가 신속한 착공의 최대 병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방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30개월 연속 6만 가구를 웃돌고 있으며, 이 중 71%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4배나 늘었고, 중소 건설사 폐업도 2014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수도권 중심의 공급 정책이 지방 상황을 소외시킨다는 비판이 건설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풍부한 제안들, 실행은 숙제
최근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이광수 대표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신규 차주와 같은 규제를 적용해 대출 여력을 회수하고, 보유세를 현실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채상욱 대표는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와 반도체 벨트를 통한 서울 수요 분산을 제안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특히 기존 대출 구조조정 방안에 공감을 표하며 정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을 두고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립각이 선명합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오 시장은 도심 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법이 쏟아졌지만 실제 정책화 과정에서는 이해관계 조율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정부가 오는 27일 추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더 수렴할 예정인 만큼, 어떤 방안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