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의 벽을 넘지 못하는 젊은 의사들
현역병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여전히 36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이런 격차를 피하려는 의대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사례가 5년 새 무려 19배나 급증했는데요. 2020년 150명에 불과하던 현역 입대 의대생이 지난해에는 2,83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추세는 군과 지역 의료 인력 수급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2010년 3,363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줄었고, 군의관 역시 2023년 662명에서 2026년 225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의료계의 핵심 인력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농어촌과 도서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4개월이냐 30개월이냐를 두고 갈리는 의견
대한의사협회 설문조사에서 의대생의 97.9%가 군의관과 공보의를 기피하는 이유로 긴 복무 기간을 꼽았습니다. 반면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의 94.7%, 군의관의 92.2%가 복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30개월로 줄이면 선택률이 19.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료계는 24개월 단축이 지역 의료 인력 확보의 유일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36개월에서 30개월, 이후 24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며 취약 지역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제기되었습니다.
제도 개선을 향한 움직임과 남은 과제
정부와 국회가 복무 기간 현실화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4개월 단축에 적극 찬성하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고, 국방부는 군의관뿐 아니라 장교 전체의 복무 기간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 국방위원장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기간 단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무관과 달리 군의관과 공보의는 복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련 단절이 심각합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보상 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지속 가능한 의료 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