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조 넘게 걷힌 세금
2026년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는데요. 부총리 취임 이후 네 기관 수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회의의 핵심은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국세수입은 478조6천억원으로 추경 때보다 63조2천억원이 더 걷힐 전망입니다. 세수 과다율로 따지면 15.2%로, 1950년 21.5%를 빼면 2000년 1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반도체가 만든 착시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 호황에서 나왔습니다. 법인세가 35조원 늘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급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소득세도 성과급 인상 여파로 15조6천억원 증가했습니다. 배당소득세 3조9천억원, 양도소득세 6조2천억원이 각각 더 걷혔고, 증시 호조로 증권거래세도 1조9천억원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경기 전반의 회복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특정 업종에 집중된 세수라서,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되돌아갈 수 있는 성격이 강합니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사회정책에 쓰겠다고 밝힌 배경에도 양극화 완화라는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금리와 여야 공방
금융시장도 변수입니다. 유가 상승과 주요국 긴축 전환으로 국고채 금리가 오르자, 당국은 금리 상승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긴급바이백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초과세수 일부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여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야당의 반응은 날카롭습니다. 국민의힘은 "88조원이나 빗나간 엉터리 세수추계"라며 사과와 함께 나랏빚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재정·통화정책의 보완적 운용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인데요. 막대한 초과세수를 두고 활용처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