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약속한 '통큰 지원'의 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한 말이 호남 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호남이 민주주의를 지켜준 역사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및 산업 유치 지원, 통합 절차 및 법제화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5극3특’ 정책을 넘어선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했고, 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치권, 속속 통합 결의…교육계도 동참
민주당 전남도당은 12일 상무위원회에서 전남·광주 통합 추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김원이 위원장은 “통합은 시대적 선택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당도 같은 날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류하며 공동위원장 체제를 구축했다. 광주 북구를 지역구로 둔 문상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광주 북구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지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교육계도 움직였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교육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직원의 인사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안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교육감 선출 방식은 민감한 사안이라 특별법 제정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도 목소리…성평등·지속가능성 강조
광주여성단체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미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 배려, 돌봄·복지·안전 강화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역 맞춤형 특례 확보와 지방분권 모델 제시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특별법 공청회·인센티브 발표로 '운명의 한 주'
이제 통합 논의는 구체적인 법제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14일까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주에는 공청회가 열리고, 정부가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미 시도민 보고회를 열어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통합 방식은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결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은 과제와 전망
통합 추진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인사 교류와 재정 배분, 권한 이양 등이다. 교육계는 교직원의 신분 보장과 특례조항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전남 각 지역 내부에서도 북구와 같은 특정 지역의 소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세심한 설계와 소통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은 호남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대규모 지원이 실현된다면 수도권 외 지역 최초의 통합 지방정부 모델이 탄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번 주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