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앞에 선 어머니
9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검찰은 강간살인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고,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어머니는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17살 내 딸 이채원은 죽었습니다. 살인범 장윤기에게 사형으로 답해주십시오”라는 피켓을 들었죠. 유족과 시민들은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10만1019명이 서명했습니다. 10대와 20대 청년층이 상당수였고, 이들은 학생들이 밤길을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게 해달라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범행과 과거 범죄
사건은 5월 5일 0시 10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보행로에서 시작됐습니다. 장윤기는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해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죠. 범행 이틀 전에는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청소년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 장윤기는 2차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사죄와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했습니다. 다만 교도소 동료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급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 가능성과 쟁점
국내 사형제는 오랜 논쟁의 대상입니다.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57명이며, 1997년 마지막 집행 이후 사형 집행은 29년째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계획성, 잔혹성, 반성 여부 등 20여 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특별한 사정이 입증될 때만 사형을 허용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사형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고, 2023년에는 창원지법이 1심 사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사형을 선택할지, 무기징역에 머물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선고 결과는 피해자 유족의 요구와 사형제 존폐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