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사실 공개로 불거진 진실 공방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넘어온 사실이 공개되면서 양국 관계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들을 한국에 인도했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사전에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한 합의를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우크라이나 측은 비밀 유지 약속이 없었다고 맞서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망명인가 송환인가
논란의 중심에는 표현 문제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을 망명이 아닌 송환으로 규정했는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통일부가 5월 통일백서에서 언급한 평화적 두 국가론과는 결이 달라 정부 내 견해차가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립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불만을 드러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추진의 특수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지원 재검토까지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매체가 이 대통령의 SNS 발언을 왜곡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한 것처럼 보도한 점도 변수입니다. 실제로는 국내 정치권을 향한 비판이었는데, 맥락이 바뀌어 전해지면서 외교적 잡음이 커졌습니다.
포로 신변 처리와 남은 절차
정부는 이들의 신변 처리를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거쳐 보호 결정이 내려지면 하나원에서 12주간 교육을 받은 뒤 사회로 나가게 되며,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이 있으면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보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30일 국정원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두 병사는 쿠르스크 전투에서 생포될 당시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고, 한국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24년 이후 러시아 지원을 위해 1만4천에서 1만5천 명 규모의 병력을 쿠르스크 접경 지역에 배치했고, 사상자는 6천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로 송환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