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지목한 두 차례 공습
유엔 이란 독립국제진상조사단이 2월 28일 미군의 이란 공습을 전쟁범죄로 규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문제가 된 건 남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의 초등학교와 중부 파르스주 라메르드의 체육시설인데요. 두 곳 모두 군사 시설이 아닌 민간 시설이었습니다.
미나브 초등학교 공습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123명을 포함해 150명 넘는 사람이 숨졌습니다. 같은 날 라메르드에서는 체육시설과 인근 주택가가 타격을 받아 어린이 5명을 포함해 22명이 사망하거나 다쳤고, 부상자는 170여 명에 달합니다.
낡은 정보로 확인 없이 공격
조사단이 가장 무겁게 본 대목은 미군의 사전 확인 절차입니다. 군사 목표물인지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오래된 표적 데이터를 그대로 써 민간 시설을 때렸다는 겁니다. 위험 수준까지 낡은 정보라는 경고를 받고도 최신화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낡은 데이터 탓에 생긴 실수라며 누구도 고의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조사단은 인구 밀집 지역에 정밀미사일을 쏘고 파편탄을 흩뿌린 행위 자체가 전쟁범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책임 공방과 남은 쟁점
미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백악관은 보고서를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전쟁범죄를 저지른 쪽은 오히려 이란 정권이라고 맞섰습니다. 미 국방부는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는 미국만 겨냥한 게 아닙니다.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해 공식 집계로만 3,380명이 숨지고 25,000여 명이 다쳤으며,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사단은 일부 행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고, 양측 모두 인권침해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8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 제출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어느 쪽 주장에 힘을 싣느냐에 따라 논쟁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