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국회'로 출발한 7월 임시회
22대 국회 후반기가 7월 6일 임시국회 개막과 함께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지만, 원 구성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출발하면서 이른바 '반짝 국회'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상임위 불참과 전면 보이콧 방침을 굳혔습니다. 여야 간 원 구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강대강 대치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생 입법 vs 입법 견제, 충돌의 핵심은 법사위
이번 갈등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를 제1야당이 맡아왔던 관행과 김대중 대통령 시절 'DJ 정신'을 근거로 재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유철 전 대표도 방송에서 "대통령의 공소취소가 없다는 선행 조건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며, 공소취소와 법사위 문제가 맞물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워크숍을 통해 경제산업 전환, 삶과 안전, 기후 미래, 국가 제도 개편 등 4대 분야 67개 핵심 입법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세제 개편, 연금개혁, 소상공인 지원, AI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불참을 '민생 보이콧'으로 규정하며 "정쟁이 국민 삶보다 중요한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쪽 다 부담…타협 변수 남아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원내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임위 밖에서 입법 드라이브를 차단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겁니다. 반대로 민주당도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견제 여론을 의식해 일방적 독주 이미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모두 장기 대치의 정치적 비용을 안고 있어, 위원장이 공석인 상임위 가동의 현실적 한계와 여론의 눈치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