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독립성 도마 위
2026년 10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논란에 답했습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통계에 정부 입김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원장은 자의적 개입과 외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쟁점은 주간 통계의 정확성입니다. 이 원장은 거래가 충분치 않아 조사자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하면 장기 추세에서 유의미하며, AI 시세와 통계 기법 고도화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조정과 국민 공표 요구가 갈려 추가 의견수렴에 나섭니다. 공표 중단과 격주 조사 전환 등이 검토됩니다.
과거 사찰 의혹과 진상조사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비판자들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인 1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취득 경로를 불법적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장은 국감 후 진상조사와 서면 보고를 약속했습니다. 국감 중 직접 조사는 증언 조작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2019년 의혹을 이미 다뤘다며 일주일 더 기다려도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문기 전 주택토지실장 등을 오는 23일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혹 규명과 증인 채택 여부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전세와 리츠, 공급 대책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차 시장 불안을 겨냥한 전월세 안심신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임대인과 임차인, HUG가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맡긴 전세금을 운용해 수익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HUG는 연 100조 원 공적보증으로 중소건설사와 미분양 사업장을 지원하고, 수도권 비아파트 건설금융도 확대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투기와 시세 왜곡에 빅데이터와 AI로 대응하고, 정비사업 분쟁조정과 공사비 검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CR리츠의 감정평가액 초과 매입과 엑시트 관리 문제를 두고는 사후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통계 개편과 과거 의혹 조사, 전세와 공급 대책이 국감 이후에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