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조 원을 건 AI 반도체 승부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등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에 총 2천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밝혔는데요. 이는 한국 경제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보고회에서 이 대통령은 비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민 영웅'이라 칭하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에 두 회장도 각 그룹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국가적 과제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삼성전자는 광주를 새로운 반도체 단지 후보지로 낙점했고, HBM 등 핵심 기술 생산 거점은 충청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SK그룹은 서남권 반도체에 400조 원, AI 데이터센터에 10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는 토지 무상 제공과 정부 재원 20조 원 중 상당 부분 지원을 약속하며 기업 유치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막대한 투자만큼 인프라 확보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김성환 장관은 호남 반도체공장에 6.3GW의 전력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용수 문제 역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호남 지역이 넓은 부지와 신재생에너지, 용수 시설을 갖춘 최적의 투자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웅'이라 불린 뒤에 남은 정치적 여진
이번 발표를 두고 여야의 해석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여권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경제적 이익과 경영적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기업 팔 비틀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세계 초거대 기업이 손해볼 일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야당의 비판이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취지입니다.
반면 국민의힘는 강제 동원과 갈취 정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들러리 세워 정치쇼를 벌였다고 직격했고, 안철수 의원은 호남 반도체로 인한 땅값 급등과 투기 세력 양산을 경고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호남 지역 토지 보유 현황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투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남권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영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선정 과정을 밝히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투자가 지역 균형 발전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대한 편향인지를 두고 전국적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 투기와 균형발전 사이
2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가 실제로 땅에 안착하려면 여러 벽을 넘어야 합니다. 우선 토지 투기를 막는 투명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발표와 동시에 호남 일대 토지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이 급등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약속한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도 실제 공장 가동 시점에 맞춰 차질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전국적 반도체 벨트 구축이라는 명분에 맞게 영남과 충청 등 다른 지역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에는 경북 구미, 조선에는 경남 거제, 바이오에는 인천 송도 등에 투자를 분산한 것은 이런 우려를 다소 완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정치적 쇼가 아닌 민간 주도의 실리 중심 전략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기업들의 자발적 결단과 정부의 인프라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국민 영웅'이라는 찬사에 걸맞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