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두드린 검사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026년 5월 11일, 대검찰청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감찰위원회가 열린 날인데요. 박 검사는 사전 통보도, 소명 기회도 없이 징계가 결정되는 건 부당하다며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감찰위에 참석해 1시간가량 소명했는데요. 박 검사는 “소명 기회를 제공받아 감사하다”면서도,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대검은 별도의 소명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는데요. 박 검사가 직접 나서서야 겨우 소명의 장이 열린 셈입니다.
연어와 소주의 진실
의혹의 핵심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소주를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정작 피의자였던 박모 전 이사와 김성태 전 회장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 검사도 “연어와 술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외부 음식 반입도 없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감찰위는 여기에 더해 형량 거래, 반복 소환, 서류 미비 등 여러 혐의를 함께 심의 중입니다. 결국 감찰위가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가 징계 수위를 가를 핵심 변수입니다.
시간과의 싸움
징계 시효는 2026년 5월 16일까지입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기한 안에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정치적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와 민주당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우려하며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고, 반대로 박 검사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소송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설령 구 대행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 내부와 외부의 시선이 교차하는 가운데, 남은 시간은 단 나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