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에서 모인 네 나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 외교장관들이 10월 31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별도 회동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회의는 다음 달 중순 필리핀에서 열릴 쿼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제를 조율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회동에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안보, 북한 정세 같은 역내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핵심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첨단 통신 협력도 주요 의제로 올랐습니다. 쿼드 외교장관 회의는 올해 5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공급망 우려
공동 성명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의적인 수출 제한과 과잉생산 능력이 핵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한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사실상 중국의 공급망 통제를 겨냥한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루비오 장관은 쿼드가 반중 연합이나 특정 국가를 겨냥한 체제가 아니라 공통의 이해관계와 공동의 반대를 공유한 협력 협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겨냥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안으로는 전자폐기물과 고철, 폐자재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폐기물 수거망과 가공 공장, 정제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늘리고 재활용 가치사슬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재활용 물질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해상로와 첨단기술까지
4개국은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단 없는 상업 활동과 에너지 안보, 통행료 부과 없는 선원과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술 협력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쿼드 SI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신뢰할 수 있는 슈퍼지능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8,500만 달러 이상의 기술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사기 대응과 5G와 6G, 개방형 무선접속망 협력도 함께 추진됩니다.
첫 쿼드 기업지도자 포럼도 열립니다. 쿼드 수출신용기관들은 다음 달 18일 도쿄에서 회의를 열어 협력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필리핀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2024년 9월 이후 약 2년 만이자 트럼프 2기 들어 첫 쿼드 정상회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