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폭적인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8월 13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의 핵심은 이른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인데요. 그중에서도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가장 먼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청년이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인정해 줍니다. 금리는 연 3%대 수준으로 책정되어 월 원리금 상환액을 일반적인 비아파트 월세 수준인 85만 원가량으로 맞췄습니다. 특히 비아파트를 먼저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매 혜택이 그대로 유지돼, 나중에 아파트로 갈아탈 때 다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눈에 띕니다.
혼인신고 후 소득 합산으로 대출이 어려워지던 '결혼 페널티'도 상당 부분 해소했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가계 부채 총량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확대해 자금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했고,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겐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꺼냈습니다.
아파트 선호 현실과 '빌라 포비아'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청년들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2030 세대의 79.7%가 선호 주택으로 아파트를 꼽았고, 비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는 청년 가구는 4.5%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은 단순히 살 공간이 아니라 환금성과 생활 편의성을 모두 고려하는데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점을 짚으며 이번 대책을 '청년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4억 원 이하 비아파트에서 20~30년을 거주하라는 의도와 다름없다며, 정부가 공개된 보고서조차 참고하지 않고 청년의 마음을 가볍게 다루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고위 공직자 자녀들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정작 일반 청년들에게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강요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생긴 이른바 '빌라 포비아'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청년층 사이에서는 비아파트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이라 정책이 의도한 대로 매수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거기에 수도권에서는 4억 원 이하의 적절한 매물을 찾기조차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덮어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과 남은 과제
청년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확연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대출 문턱이 낮아진 점은 반기면서도, 이미 폭등한 집값 앞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은데요. 대출 한도를 늘려줘도 기본 집값 자체가 너무 높아 실제 부담은 여전하며, 오히려 과도한 빚이 미래 가계 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 역시 비아파트의 낮은 환금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고준석 동국대 교수는 비아파트가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 폭이 작고 하락기에 환금성이 떨어져 '징검다리' 역할을 제대로 못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 원에 달하고 수도권도 8억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기존 보금자리론의 6억 원 이하 기준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려는 의도 자체는 분명합니다. 다만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한다 해도,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집값 안정과 충분한 주택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