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성사된 자리인데요. 조 장관은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워싱턴에 머물며 양자 회담을 비롯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폭넓습니다.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가 테이블에 오르고, 한국의 대미 투자와 지난 정상회담 이후의 후속 안보 협의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입니다.
'파병' 대신 '기여'를 꺼내든 이유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거듭 요구해 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란전 불참을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를 취소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일본과는 오리엔트 실드 훈련의 강도를 높이며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 한미 사이의 긴장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신중합니다. 정부는 '파병'이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기여'라는 포괄적 용어에 초점을 맞춰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은 검토 중이지만, 실제 파병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국내외 정세가 만든 변수
회담을 둘러싼 국내 정치 상황도 복잡합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 한미 현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고, 장 대표는 정부의 외교 기조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미래지향적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지율 30%대에 머물며 공소취소, 2기 개각 실패, 연임 개헌 등의 쟁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이 정부에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 여부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