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 속도전의 핵심
정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정수도 구상이 다시 주목받습니다. 2031년까지 44개 기관, 9,929명을 옮기는 구상인데요. 내년에는 27개 기관이 민간 임차 공간으로 먼저 이동하고,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하반기에 세종으로 향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세종 중심 국정운영 강화를 목적으로 내세웁니다. 이전 공무원의 주거와 교통, 이주비 지원도 함께 추진해 행정서비스 공백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발표 전 사전 검토와 조율이 충분했는지는 논란입니다.
안보와 금융, 현장 우려
민감한 대목은 외교와 국방, 통일 부처의 이동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국회에 이들 부처 이전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보고했는데, 이후 계획에 포함되면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외교부는 서울의 대사관과 국제기구 사무소와 거리가 멀어져 영사와 비자, 외교 협의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방부도 합동참모본부와 떨어져 지휘 체계 공백을 우려합니다. 전시 지휘 벙커를 옮기지 않으면 장관이 100킬로미터 이상 이동해야 하는 난제도 남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시장 대응력의 시험대입니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전 대상으로 확정됐지만,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은 별도 검토 중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천과 지역사회의 반발
재외동포청 이전을 둘러싼 인천 지역의 반발도 거셉니다. 개청 3년 만에 세종으로 가면서 청사를 옮기는 셈입니다. 인천은 공항에서 18킬로미터, 세종은 131킬로미터로 3시간가량 걸립니다.
인천은 1902년 첫 이민선이 출항한 곳이고, 2023년 재외동포 순유입은 3,02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750만 재외동포의 접근성과 편의를 생각하면 인천 존치가 맞는다는 주장에 여야와 군소정당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새 청사 입주 반년 만에 다시 이전을 준비합니다. 정부는 이주 지원과 비대면 협업으로 혼란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