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장의 불안을 키운 삼전닉스
7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른바 삼전닉스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존 대책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그걸로 되겠나"라며 예탁금 상향 등 기존 조치의 실효성에 직접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 시장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상품은 출시 두 달여 만에 고점 대비 가치가 반토막 났습니다. 올해 코스피에서는 사이드카가 38회, 서킷브레이커가 7회 발동되었는데, 7월에는 거의 매일 사이드카가 걸리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6월 중순 9,3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는 7월 21일 현재 6,400대까지 급락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졸속 도입 논란과 책임 공방
이번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졸속 정책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해당 상품을 "이재명 정부가 만든 불량상품"으로 규정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융위를 압박해 무리하게 상장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책임 있는 사과 없이는 상장폐지조차 어렵다는 정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물론 정부 측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성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레버리지 상품 도입 이후 개인의 해외 증권 투자가 작년 400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8억 달러로 줄었다며, 서학 개미 자금의 국내 복귀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조차 "정책의 취지를 국민들이 일일이 이해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겪는 실질적 피해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번 변동성은 단순히 레버리지 상품 탓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코스피의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방향성 베팅이 몰리며 변동성이 증폭된 것입니다. 조동근 교수는 "코스피 5000"이라는 비현실적 목표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가 지수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미흡하다는 대책, 과연 실효성은
정부는 지난 5월 출시 이후 거래가 과열되자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했는데요. 의무 교육 시간도 3시간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전산 문제로 시행일이 8월 5일로 미뤄진 점을 질책하며, 대책 마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안으로 레버리지 배수를 2배에서 1.1배로 낮추거나, 예탁금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품 승인을 반성한다고 밝혔고, 일각에서는 즉각적인 상장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 두 달 만에 폐지할 경우 정책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부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장 완벽한 보완책을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시점입니다.